른 공관위원들의 결정도 유보됐거나 기권 의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주 의원은 공관위원들이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분위기에 위축돼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컷오프로 결정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명기회 부여는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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